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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자리 공석이라 탄핵못한다는데 진짜야?8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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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개월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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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할수는있대
7개월 전
익인3
할 수는 있음 사실 세자리도 채울 수는 있는데 불리하게 돌아갈까봐 안채우는거야
7개월 전
익인4
의견이 갈리긴 함. 6명 전원 찬성이면 이론상은 가능한데 사안 자체가 대통령 탄핵이면 중대하기 때문에 7명 이상 출석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지금 퇴임한 공석 채우려면 재판 넘어가서 직무정지 되고,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치면 1월은 돼야 재판관 수 채워질수도 있다고.
7개월 전
익인5
탄핵 말고 내란죄로 가야지
7개월 전
익인6
아냐 지금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 정지 상태야 가능함 ㅇㅇ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ace04ou
7개월 전
익인7
가능해 찐 최근에 다른 사건 탄핵 관련해서 7명 이상 정족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됐어 재판 공석으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취지이기 때문에 헌재가 하는 건 문제되지 않음
7개월 전
익인7
솔직히 이게 훨씬 빠르지 헌재는 여론 눈치 많이 보는 집단이라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능할거임
7개월 전
익인8
지금 7명 심리 조항 효력정지 인용 된 적 있어서 가능은 함. 다만 6명 심리 후 6명 전원이 찬성해야됨. 헌재 재판관은 원래 9명이야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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