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_enter/94359413주소 복사
   
 
HOT 이슈일상연예드영배장터픽션공포뷰티스터디iChart출석체크게임변경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연예
마플
N플레어유 2일 전 N튜넥스 2일 전 샤이니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법관 3자리 공석이라 탄핵못한다는데 진짜야?8

l조회 1044
이 글은 1년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아니지?
연관글
헌법재판관 3자리 공석인데 탄핵이 불가능한거..2
국힘은 탄핵 반대한다는데?68
대표 사진
익인1
할수는있대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할 수는 있음 사실 세자리도 채울 수는 있는데 불리하게 돌아갈까봐 안채우는거야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의견이 갈리긴 함. 6명 전원 찬성이면 이론상은 가능한데 사안 자체가 대통령 탄핵이면 중대하기 때문에 7명 이상 출석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지금 퇴임한 공석 채우려면 재판 넘어가서 직무정지 되고,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치면 1월은 돼야 재판관 수 채워질수도 있다고.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5
탄핵 말고 내란죄로 가야지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6
아냐 지금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 정지 상태야 가능함 ㅇㅇ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ace04ou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7
가능해 찐 최근에 다른 사건 탄핵 관련해서 7명 이상 정족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됐어 재판 공석으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취지이기 때문에 헌재가 하는 건 문제되지 않음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7
솔직히 이게 훨씬 빠르지 헌재는 여론 눈치 많이 보는 집단이라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능할거임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8
지금 7명 심리 조항 효력정지 인용 된 적 있어서 가능은 함. 다만 6명 심리 후 6명 전원이 찬성해야됨. 헌재 재판관은 원래 9명이야
1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마플OnAir미디어정리글후기장터댓글없는글
한탄임1
4:53 l 조회 20
ㅇㅈㅅ 말 나오는 부분 억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고해보게 됨…
4:52 l 조회 62
막 오디션 보려고 다이어트 엄청 급하게했다는 사람들
4:50 l 조회 21
반대로 최애 헤어 개구린데 자꾸 뭘1
4:47 l 조회 22
하이브 근데 돈 진짜 많은 거 같음4
4:47 l 조회 43
더워서 에어컨 송풍 틀어놓음....2
4:42 l 조회 19
난 연예인 몸 걱정 하는 거 좀 신기함6
4:41 l 조회 57
트와이스 투어 언제까지 돌아?
4:34 l 조회 18
아니 우리팬덤 쓸데없는 투표좀 안했으면14
4:28 l 조회 96
자다 깼는데 너무 더워……2
4:18 l 조회 66
내돌 잘나가는 남돌 여돌이랑 단독으로 챌린지 보고싶음2
4:11 l 조회 48
시험 보러 특성화고 갔는데5
4:10 l 조회 93
컴백전 헤어 바뀐이후 첫목격담이나 공항패션같은거 뜨면 도파민 미친듯이 돌지않음? 특히 그 헤어가 소취헤어일때2
4:09 l 조회 28
인티 삭튀한거 내용 좀 보였음 좋겠다4
4:07 l 조회 98
전이정 추가하기
더보기
이정이 요즘 뭐해?
파생 미는 쩡팬들 있어? 2
파생미는 타멤 원픽인데 이정이 팬들 너무 부럽다 1
이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고 쩡팬들도 수고했어 2
쩡팬들아 점수 정말 촘촘한거 봤어??
OnAir 쩡이 국내 9위네 1
정병 얼마나 저능한지 감도 안 옴1
4:05 l 조회 53
대군부인 진짜 너무 싫다3
4:01 l 조회 110
가위 눌릴 때 직빵으로 풀리는 법4
3:52 l 조회 108
ㅌㅇㅌ말투 궁금한 거 있어 11
3:46 l 조회 110
백현 레몬에이드1
3:40 l 조회 51
돌 앨범 비매버전도 다 나오는거야? 2
3:40 l 조회 47


12345678910다음
팬캘린더
픽션
전체 보기 l 일정 등록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
3:46
1집대성 가수들 나올 때마다 꼭 하는 말 있는 듯ㅋㅋㅋㅋㅋㅋ 2
2난 중소돌의 기적을 기다림 2
3아이오아이 신곡 2
4드디어 탈덕함 8
5나 옛날에 멋모르고 개비싼 포카 들고 콘서트 가려했거든 3
6에어컨 청소 아직이라 못틀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잠이 안오네 6
7160 59에서 50까지 딱 두달반 걸린거면 3
8응원법 듣고 웃는다는 말 있잖아 3
9돌 앨범 비매버전도 다 나오는거야? 1
10 자석콤 온다 2
1 아 나 진짜 모자무싸한테 사과 받고 싶어 4
2 여주가 저렇게하는게 제일 좋은스탠스가 맞아 43
3 오늘 모자무싸 별로야..?걍 잘까 13
4 멋진신세계 난 허남준이 너무 놀라움 11
5 김고은 인스스에 월이 사진 계속 올리는거 3
6 근데 이번에 무빙2 바뀐 봉석이 역할 배우 연기 잘해??? 5
7 구교환 82년생 고윤정 96년생이구나 4
8 멋진신세계 그래서 둘이 키갈 언제해 3
9 원더풀스는 완전히 묻힌 느낌이네... 6
10 대군부인 웹소설 다봤는데 여기에 섭정이나 정우 이랑 희주 감정선 개연성이 다 있네..... 53
1 덕질판에 ㄴㅁ 음침하게 생긴 사람 많아서 충격 … 1
2 내가 술먹고 한 행동 중 제일 잘한거 7
3 파데 안하고 톤업선크림만 바르는 익 있니?? 10
4 아직 난방텐트+ 전기장판+ 겨울이불로 버티는중 8
5 인티 30대 40대가 많아? 6
6 나 약간 나이 먹었다고 느낀게 2
7 37살이 보기에 25랑 32이랑 비슷하게 느껴져? 9
8 뭔가 나 좋아하는 거 같으면 촉이나 느낌이 들지 않아? 5
9 자다일어나면 항상 10분 이상 비몽사몽한거 비정상? 1
10 쿠팡알바 끝 집와서 씻고누웠다 2
1 아산병원 채용공고 나와서 공지하랬더니 과대 혼자 지원함 35
2 써브웨이 먹으면서 10키로 다이어트한 강미나 29
3 대군부인 감독이 배우들한테 한말.jpg 18
4 구해줘 홈즈 서울 은평구 불광동 매매가 3억 7천인 아파트 6
5 초록글 저희아이만 생일파티에 초대 못받았어요 79
6 논란의 <모자무싸> 장면 오픈된 만화카페임... 25
7 유재석, 양상국 논란에 직접 조언… (놀뭐) 18
8 BL 소설, 웹툰에서 키워드의 중요성.jpg 1
9 초록글 이재용 얼굴 점점 변하는거 너무 신기해..JPG 112
10 초록글 (충격주의) 현재 sns에서 난리난 초등 과외 결말..JPG 41

인스티즈앱 설치

소개   이용 문의   광고/제휴   채용   
권리 침해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