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자리 공석이라 탄핵못한다는데 진짜야?

아니지?

[익인1]

할수는있대

[익인3]

할 수는 있음 사실 세자리도 채울 수는 있는데 불리하게 돌아갈까봐 안채우는거야

[익인4]

의견이 갈리긴 함. 6명 전원 찬성이면 이론상은 가능한데 사안 자체가 대통령 탄핵이면 중대하기 때문에 7명 이상 출석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지금 퇴임한 공석 채우려면 재판 넘어가서 직무정지 되고,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치면 1월은 돼야 재판관 수 채워질수도 있다고.

[익인5]

탄핵 말고 내란죄로 가야지

[익인6]

아냐 지금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 정지 상태야 가능함 ㅇㅇ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ace04ou

[익인7]

가능해 찐 최근에 다른 사건 탄핵 관련해서 7명 이상 정족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됐어 재판 공석으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취지이기 때문에 헌재가 하는 건 문제되지 않음

[익인7]

솔직히 이게 훨씬 빠르지 헌재는 여론 눈치 많이 보는 집단이라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능할거임

[익인8]

지금 7명 심리 조항 효력정지 인용 된 적 있어서 가능은 함. 다만 6명 심리 후 6명 전원이 찬성해야됨. 헌재 재판관은 원래 9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