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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려면 헌재에서 판결해야하는데 지금 재판관 9명이어야되는데 6명밖에 없잖아 이상황에서 탄핵이 가능하려면 가능할 수 있나? 진짜 반려 안되고 한번에 통과되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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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으로도 심리 가능하긴 한데 정당성 이런거 다 따지려면 사실 9인이 맞긴 해서 헌재재판관 임명부터 할지 아님 6명이서 해서 만장일치로 탄핵할지 지켜봐야할듯?
2개월 전
글쓴이
아하 오케오케 고마워!!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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