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대통령 트윗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합니다. pic.twitter.com/UUDns34ZM0

— 문재인 (@moonriver365) December 3, 2024

[글쓴이]

내글에서 왜이래… 나는 군인이 부당한 계엄령에 동원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장에 공감되서 공유한거임 진짜 이거관련해서 무슨 추가 법이 생겼으면 좋겠음

얘들아 싸우지마 …

[익인1]

🥺🥺🥺

[익인2]

이거 어제 밤에 올라온거

[글쓴이]

ㅇㅇ

[익인3]

돌아가고싶다

[익인4]

놀라셨겟다

[익인5]

컴백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지금 너무도 필요한 분 ㅜㅜ

[익인6]

돌아오세요ㅠㅜㅠㅠㅠㅜㅜ

[익인7]

ㅠㅠㅠㅠㅠㅠㅠ

[익인8]

문프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문프도 조심하세요ㅠㅠㅠ 걱정됩니다

[익인9]

ㅠㅠㅠㅠㅠ 나라가 이꼴이에요 달님

[익인10]

돌아오세요 ㅜㅜ

[익인11]

하,,,,,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익인12]

재임하셨으면...

[익인13]

딸 술이나 먹이지말지 이럴땐 잘 나오네

[익인15]

그럼 이럴때나와야지 언제나옴

[익인13]

이게 왜 억까야
딸 술먹고 난리피울때는 숨어있다가 이때싶으로 나오는데ㅋㅋㅋ

[익인16]

이건 억까아님?

[익인17]

성인이면 지 앞가림은 지가해야지 니네 아버지 술 단속도 니가 해라 어휴 빠가

[익인19]

다 큰 딸을 뭘…. 이십대도 아니고 개오바

[익인13]

그럼 영부인한텐 왤케 가혹한데?
이십대도 아니고

[익인19]

제정신아니네… 같이 처 다니는 거 못봤냐

[익인30]

그럼 다 큰 알콜중독 사십대딸이 청와대에서 같이 사는게 맞냐

[익인19]

그건 음주운전 전인데ㅋ 괜히 꼬투리 잡네

[글쓴이]

내글에서 왜이래… 나는 군인이 부당한 계엄령에 동원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장에 공감되서 공유한거임 진짜 이거관련해서 무슨 추가 법이 생겼으면 좋겠음

얘들아 싸우지마 …

[익인22]

어휴 딸 음주운전 없었으면 어떡할뻔

[익인13]

그럴일 없을듯
걸린거면 습관임

[익인22]

문재인 깔 게 딸 음주운전 하나뿐이라 그거라도 없었으면 니네 열등감에 타 죽었을거라고~~~~

[익인26]

와 말 못 알아먹는 거 개웃김

[익인28]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1]

ㄹㅇ

[익인24]

아니 근데 딸이 음주운전한거로 뭐 어케 해야 함? 본인이 대국민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임?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익인27]

너 혹시 문재인 딸 대통령으로 뽑았어?

[익인33]

폰 압수.

[익인35]

웅 구래봤자 석열이 탄핵됨

[익인14]

재임 안되나 진심...

[익인18]

ㅠㅠ

[익인20]

음… 본인이 윤 앉힌거나 마찬가진데.. 참 착잡하다

[익인25]

그러게 윤이 국힘쪽으로 붙을줄 상상이나 했겠냐만

[익인21]

큐ㅠㅠ

[익인23]

진짜 이상한놈들 많다ㅠㅠㅠㅠ 문프ㅠㅠㅠ도라와

[익인29]

돌아오세요. 책방지기로 계시기엔 당신이 너무 아깝습니다.

[익인33]

문통령 돌아와요...

[익인34]

위법인 명령은 따르지않아도 명령위반죄 성립 안 됩니다,,,ㅠ

[글쓴이]

근데 아까 어떤 글에서 댓이 군인은 무조건 따라야한다는데 군인한테는 안통해?

[익인34]

행정법상으론 통용되는데 군법은 특별법이라 안 통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음
궁금해서 군형법이랑 관련 논문 찾아봤는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법률상으로도 '정당한' 명령 이라고 돼있고 논문 판례에서도 위법한 명령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볼 수 없다고 했음

[글쓴이]

아 고마워!! 근데 인기글 보니까 군윗선에서 707부대한테 거짓말인 상황으로 전달했대… 이러면 … 하… 아떻게되는거지…

[익인34]

그런 건 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