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대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수사 시나리오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른 수사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간부급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 등을 비롯해 여러 경우의 수에 맞춰 수사 시나리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와 탄핵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바로 도입될 경우 등의 수사 전개 방향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이같은 논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자, 선제적으로 가능한 수사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491

[익인1]

아 쟤네가 젤싫어 진짜 싸바싸바밖에 못하는 인간들이 뭔 검사랍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