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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53l
이 글은 7개월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헌재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게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냐, 헌법 수호의지가 있냐 없냐

〈 이건데 박근혜때는 오히려 이것저것 한 건 많았어도 그래서 그게 위헌이냐? 하면 해석 여지가 많아서 의견 분분했잖아 근데 윤석열은 계엄 저거땜에 빼박아님?? 그래서 지금 헌법 틀안에서 법 지키고했다 저러고 있는거잖아 헌법 어긴거면 ㄹㅇ 탄핵사유라



 
익인1
ㅇㅇ 지금이 더 빼박
7개월 전
글쓴이
아 근데 헌재에 보내는건 저번보다 어려워보임
7개월 전
익인2
다 미쳐버려서 이미 조져버린거 그냥 눈감고 귀막기로 한듯. 지금 국힘이나 대통령이나 내뱉으면 일단 입장인것처럼 떠들고 있음
7개월 전
익인3
심지어 선례임ㅋㅋㅋㅋㅋ
7개월 전
익인4
ㅇㅇ 빼박인데
7개월 전
익인6
훨씬 명확함 이건 뭐 여지가 없어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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