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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팩트여도 탄핵이 안될 수 있어?9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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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국힘이 찬성해야 한대
11시간 전
익인2
탄핵은 무조건 200넘어야함
10시간 전
글쓴이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인데 그럼 탄핵 반대하면 걍 대통령인거야? 처벌없이?
10시간 전
익인2
ㄴㄴ내란죄는 처벌받지만 시간이 걸리겠지 그리고 그걸 검찰이 수사할텐데 제대로 될까도 의문이고 당장 김건희 관련된거 죄다 무혐읜데 그리고 그거 진행될동안 또 뭘할지 모르고...걍 국힘이 동의하는게 제일 빠름
10시간 전
글쓴이
ㅇㅋ
10시간 전
익인2
그리고 그거 수사하고 재판진행되는게 임기 이후에 끝날수도 있음
10시간 전
익인3
근데 탄핵 안되어서 대통령 신분이어도 내란죄는 처벌 받음
10시간 전
글쓴이
그럼 쟤가 내란죄로 처벌받아도 탄핵못하면 대통령은 계속 하는거네..?강제로 못끌어내고?
10시간 전
익인3
탄핵 시켜야 하는게 내란죄 국회에 군대 보낸거인데 그걸 국방부장관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전가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탄핵 시켜야 함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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