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뉴진스 전속계약 손해배상 v 위약벌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기사들이 위약벌상당액을 계속 언급하길래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내가 이해한게 맞는지 알려줄 익이있을까?

뉴진스는 15조1항을 가지고 계약해지함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해지하고 손배청구할 수 있음) 어도어는 유효소송을냈고 재판최종결과까지 3~5년걸린다고 예상함

- 계약유효로판결시 2029년까지(재판종결은27년에서29년에끝남) 어도어에 남아 활동해야함 재판기간동안번수익은 분배해야함 

- 계약해지로판결시 뉴진스가 말한대로 11월29일부로 해지됨 어도어는 계약무효랑은 별개로 데미지에대한 손배걸거고 뉴진스도 손배걸겠지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위약벌이아닌 위약금이나 손배로 몇천억단위로 나오기 힘듦

위약벌에 관한건 15조2항에 있음 어도어가 뉴진스로부터 1항의손배외에 위약벌(3천~6천)을 받아낼 수 있다는건데 이 조항의 전제조건이 ‘소속사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임 어도어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뉴진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했어야 위약벌에 대한 책임이 생김 (위약벌은 감액안됨)

어도어는 계약유효하다는 입장이니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뉴진스가 계약위반했다고하여 저 1항과 2항을 들어 계약해지와 위약벌을청구하는 시나리오가되는건데 이경우는 계약해지가 되는거니 어도어가 계약유효소송을 낸 이상 이 조항은 적용될 수 없는거 맞나? 

[익인1]

6000억은 어디서 나오는거야 ㅋㅋㅋ 미국도 아니고 징벌적손해배상이 우리나라는 아무리 많이나와도 우리나라는 1억임 ㅋㅋ 3억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고의성있고 잘못이 다 뉴한테 있을경우인데 어이없어 ㅋㅋ 진짜 ㅎㅂㅇ는 생각도 못함

[익인3]

ㄹㅇㅋㅋㅋ 진짜 위약금 6000억은 진짜 듣도보도 못했는데 이걸로 협박하는 기사 내보내서 웃기더라

[글쓴이]

그니까 지금건은 위약벌과 관계가 없는거 같은데 계속 걸고 넘어지길래

[익인5]

ㄹㅇ 그렇게 때릴 수 있으면 재벌들이 그렇게 뻣뻣할리가 ㅋㅋ

[익인7]

1억???? 한심해서 말이안나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

계약유효확인소 냈는데 뉴진스가 다른 데랑 일하면 또다른 소송 내겠지 줄소송 예약됨

[익인4]

위약금 내고 나가서 니네 기획사 차려, 깔끔하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일이지 복잡하게 일 키우고 있어
남 말 듣기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투자받지말고 내가 차리면 되는 거야

[익인1]

잘못한게 없는데 왜 ?

[익인2]

그걸 법적으로 다투는거임 지금부터

[익인3]

전혀 아닌디ㅋㅋ 하이브는 계속 남아있어달라고 하는거임 위약금 내게하는 순간 뉴진스는 하이브랑 계약해지 땅땅이라는 소리라ㅋㅋㅌ 그리고 위약금 나와도 하이브가 말한 몇천억 단위는 절대 아니고ㅋㅋㅋ (뭐 이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는거지)

[익인2]

꽃밭이네 너네 진짜 하이브가 남아달라고 한다고 생각했어? 충격인데 이런 인식

[익인3]

2에게
먼 소리야ㅋㅋㅋㅋ 까보니까 위약금 10억도 안되게 생겨서 울며겨자먹기로 남으라고 하는거라고ㅋㅋㅋㅋ 그럼 너는 위약금 6000억이 진짜인줄 알았어?ㅋㅋㅋ

[익인3]

하이브는 위약금도 내지말고 남아있어달래ㅠ

[익인2]

그건 그냥 외교적 수사 같은거야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 차지하려고

[익인5]

하이브 어도어 과실 0이어도 손배 6천억 못때려
액수 높아도 조정들어가고

[익인5]

그런데 어도어에서 소송 안 걸면 배임 걸리니까 거는 거지
그래서 가불기고

[익인6]

아니 그냥 6000억 떠들면 무시하고 지나가면 됨ㅋㅋㅋㅋㅋㅋ 겁을 줄 걸로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