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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사람?? 궁금한점9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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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01l
위법인 명령 안따라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잖아

그럼 그거랑 별개로 공무원 내부에서는 징계는 이루어짐? 위법한 명령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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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당시에는 이루어지지
2개월 전
글쓴이
당시가 명령 내릴 당시 말하는거?
2개월 전
익인1
ㅇㅇ
2개월 전
글쓴이
음..그 당시 말고 원래 평소대로라면?
그 당시 징계여도 그 자체가 위법한거라면 나중에 복귀되잖아
2개월 전
익인1
ㄱㄴㄲ 그당시에는 징계라고... 윗선을 내가 고발하거나 위에서 내린 명령이 부당하다는걸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건 윗선보다 더 위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당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음 평소대로라는게 뭔말인지 모르겟네
2개월 전
익인2
ㄴㄴ내부징계도 당연 면책
조항있음
둘다 국법이라 같이 신설됨
2개월 전
글쓴이
그치..? 위법한 명령이면 내부에서도 효력 없지?
2개월 전
익인2
ㅇㅇ사기업이면 내부조항을 따로만드니까 보복가능하지만(물론 사기업도 노동법에 근거해서 만들고 국법이 우선임 근데 꼼수처리하는거말함) 노동법으로 가서 싸워야하지만 공무원은 걍 법만들때 같이 만들어짐
2개월 전
글쓴이
땡쿠땡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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