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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참에 대한민국 법령체계 알고 가자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12/05/23/9296f5fa59ec7881e1661edfaec63890.png)
계엄령은 제3단계라 제 1단계 2단계인 헌법과 법률을 침범해서 효력이 있을 수 없음
군인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느니 시키는 대로 했다느니
다 멍멍이소리임
저거 초등학교때 배우는거
모르면 이참에 알고 가자
헌법이 가장 상위 그리고
법률
명령
규칙
순서
| 이 글은 1년 전 (2024/12/0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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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제3단계라 제 1단계 2단계인 헌법과 법률을 침범해서 효력이 있을 수 없음 군인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느니 시키는 대로 했다느니 다 멍멍이소리임 저거 초등학교때 배우는거 모르면 이참에 알고 가자 헌법이 가장 상위 그리고 법률 명령 규칙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