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876l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한 특수통 검사는 5일 계엄 사태에 대해 “참 당황스럽고 착잡했다”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라면 법을 준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제 퇴진이나 탄핵의 길로 들어섰다. 그 시기를 본인이 앞당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계엄 선포가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고, 정당활동 금지 등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했다”며 “법적으로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것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니 법을 검토했을 텐데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기획통 출신 변호사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번 사안 자체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었다”며 “직권남용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공안통 검찰 간부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나라 운영을 못 하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계엄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탄핵 사태를 맞은 검찰을 더 곤혹스럽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이 통과됐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사 탄핵이 무리한 부분은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반발 입장을 내기도 모호해졌다”며 “대통령이 대형 자책골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애초에 검사 탄핵은 김건희 여사 수사로 촉발된 것 아닌가”라며 “이번 계엄으로 검찰이 입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의 한 평검사는 “이러다가 진짜 검찰이 문을 닫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로 검찰의 신뢰도를 깎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계엄인가”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 인해 검찰 조직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검찰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고, 큰 파도에 막 휩쓸려 다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908?sid=102


 
익인1
ㅇㅇ 그 누구도 이해 할 수도 용서할 수도 옹호할 수도 없는 행동이야
윤석열이랑 국힘은 진짜 비정상임

1개월 전
익인2
22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마플 세븐틴 플레이브 정리308 2:5616012 11
플레이브/OnAir 250120 PL:RADIO with DJ 노아&밤비💜💗 3352 01.20 19:493103 9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Doctor! Doctor!' MV 147 01.20 18:003942
드영배검은수녀들 평 보는데98 01.20 20:1621560 2
라이즈/정보/소식 라이즈(RIIZE), 팬클럽 브리즈 이름으로 1억원 기부 64 8:431378 34
 
OnAir 아이고 뭐냐면 드림세계관의 토루크막토같은거임.....1 01.12 19:17 93 0
OnAir 싱솽~ 싱솽~ 01.12 19:17 15 0
아이유 너랑나 때 진짜 예쁘다 01.12 19:17 64 0
환희 브라이언ㅋㅋ 열애설 날 때마다 했던 해명이 개웃김 20 01.12 19:16 1901 0
OnAir 아이고가 뭐야?7 01.12 19:16 158 0
OnAir 근데 드림 멘트 여유있게 잘한닼ㅋㅋㅋㅋ2 01.12 19:16 129 0
OnAir 천러 브릿지 너무 귀엽당ㅇ 01.12 19:16 19 0
OnAir 아이고!!!!!!! 01.12 19:16 23 0
인기글 헨드리 보고 떠오른 내기준 젤 웃겼던거7 01.12 19:16 335 0
OnAir 아이고???1 01.12 19:16 54 0
어제 인티에서 드림 이 의상 입어달라는 글 본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2 01.12 19:16 242 0
OnAir 내본진 신인보다가 드림분들 멘트치는거보니 짬바미쳤다 01.12 19:16 107 4
OnAir 아이고~ 01.12 19:16 23 0
OnAir 드림 아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4 01.12 19:16 76 0
OnAir 오늘 해찬 진짜 예뿐데?3 01.12 19:16 69 0
OnAir 왜 아기나훈아들이라는지 알겠음1 01.12 19:16 82 0
마플 너네 본진 신곡이 이런 경우면 어때?2 01.12 19:16 70 0
OnAir 헐 아이고? 드림 저게 뭐임??8 01.12 19:16 268 0
OnAir 드림 멘트 왤케 잘햌ㅋㅋㅋㅋㅋㅋ 01.12 19:16 59 1
드림 멘트 고인물이시네 ㅋㅋㅋㅋㅋㅋ 01.12 19:16 105 1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十一귀가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에서 연기가 새어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정말 진짜로 무슨 일이 난 건가? 지민의..
thumbnail image
by 도비
  슬픈 왈츠 - 남혜승 및 박상희   낭만의 시대 - 남혜승 및 박상희( 정국이 연회장을 나설 때 틀면 몰입감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八“ 요새 자꾸 어딜..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