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과 경찰 교육과정에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상부지시는 따르지 말라고 교육해야 하는거 아냐

어제 청문회 보면서 느낀건 국회위원을 지켜야 하는게 임무인 경찰 지도부도 자신의 업무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상부 지시라서 따랐다고 

다시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거냐는 말에 대답을 못함

경찰상부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을 모르는 거임

계엄사령관이라는 작자도 모르고 그냥 상부가 하라는 대로 한거고

자신들이 위헌을 했다는것도 모름 

교육과정에서 꼭 넣어서 다시는 이런일 없애야 함

[익인2]

가르치긴 할걸ㅋㅋㅋㅋ 육사 교수인가 하시는 분이 그날 글도 올리셨던데

[익인2]

생각할 의지가 없었거나 / 그럴 필요를 못 느꼈거나 둘 중 하나겠지

[익인5]

저렇게 가르침

[익인6]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실제상황에서 일단 가라고 해서 갔고 내용은 잘몰랐다 이러는건데 그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뭐 정말 국회 갈 때까지도 어디 가는지도 몰랐다고 쳐도 국회에 내려서 봉쇄하라고 지시했으면 지시받은 사람이라도 일단 근거를 말해달라고 해야되는거 아님? 매번 지성을 겸비한 특수부대인 양 미디어에 나와서 으쓱대더니 자기들은 그냥 까라는대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했다니까 우스움

[익인8]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는데 말단은 그 판단이 어려울테고 그정도 법지식 있는 계급 권력자들은 그저 부역자일 뿐이라...

[익인9]

육사교수가 쓴글

[글쓴이]

하, 이런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ㅠㅠ

[익인9]

총선 대선에서 투표를 잘하면 됨
그리고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정당이 되고 지금의 국힘계열은 극우정당으로 축소되거나 역사속으로 서서히 사라져야함

[익인10]

위법한 지시사항에 대해 기대가능성 있어서 부하가 위법 명령에 따르면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었던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