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근데 뭘 위해 존재하는거야?

이 글은 1년 전 (2024/12/06) 게시물이에요

알못이라.. 얘기만 들어보면 계엄령 시작하면 경제도 무너지고 자유도 없어지는디

	익인1 필요한건사실이지 1년 전 익인21 광주에 가족있는 사람으로서 ㄱ ㅐ소리 금지 1년 전
	익인3 전쟁 시 나라가 진짜 위급한 상황일 때 1년 전 익인7 2 진짜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일때 비상계엄내리는건데..ㅋ 1년 전
	익인5 전쟁같이 위급한 상황일 때 1년 전
	익인6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1년 전 익인6 윤석열은 지금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생각이 드나봐 ^^… 지만 비상인 걸 온국민한테 떠넘김 1년 전
	익인8 나라가 비상사태로 혼란스러울 때 질서 유지용 1년 전
	익인9 전시상황인 거 아니면 독재 1년 전
	익인10 전쟁일어났을 때 필요해서 근데 그걸 지금한 미 1년 전
	익인11 전시 상황 아니면 필요없는데 독재자들이 이용했지 1년 전 글쓴이 그렇군... 1년 전
	익인12 전쟁 위급상황? 나도 좀 모르겠어 이렇게 악용이 많이 되는걸 보면 뭘 바꾸긴해야해 1년 전
	익인13 나라 기관들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일때나 필요한건 데 독재할려고 쓴거 지금은 걍.. 1년 전
	익인14 그래서 계엄령도 고쳐야한대 1년 전
	익인15 전쟁 or 대통령 죽었을때 1년 전
	익인16 우리나란 휴전상태라서 있어야한다 하더라 근데 오남용 미침 ㅋㅋㅋ 1년 전
	익인17 경찰 병력만으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적 상황이 발생했을때 ex전쟁 테러 등 1년 전
	익인18 전쟁 시에 나라 위급할때 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썼음 전쟁할때 근데 이 경우는 독재하려고 쓴거라ㅋㅋㅋㅋ 계엄령 자체를 거의 안써 미국 911테러때도 계엄령 안내렸는데 ㅠㅠㅠ 뭔 계엄령을 ㅂㄱㅎ 때도 나오고 이번에는 아예 선포를 하고 1년 전
	익인19 북한애들 내려오면 써야해서 1년 전
	익인20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어떻게 비상계엄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22 전쟁 터지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권력 기능이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작동 안할 가능성이 높잖아 당장 누가 죽었을 지도 모르고 통신도 끊기고 할 텐데 그럴 때 그런 국가 기능을 부득이하게 대통령-계엄사 주축으로 통합시켜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 근데 그렇게 쓰인 적 없음; 1년 전
	익인23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일 때를 위한 건대 굥은 지 위기상황을 국가위기라고 착각했나봄 ^^ 1년 전
	익인24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하나하나 국회의 동의얻고 있을 시간 없으니 대통령 판단하에 뭐든 하게 하려고 있는 제도인데 이렇게 악용을 1년 전
	익인25 진짜 전시 상황이나 대통령이 죽는 등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위급한 상황에 내려지는 게 계엄령인데 지금은 그냥 모든 걸 지 맘대로 하려고 계엄선포한 거야 왜냐면 계엄령 선포하면서 포고령 내리는데 거기 내용이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이런 내용이라 이 내용들 가지고 독재하는 거야 1년 전 익인25 https://m.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 여기 가면 포고령 전문 있어 1년 전
	익인21 위에서 다 설명해줬고 목적은 설명대로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엄령 내려진게 처음이 아니니 그전에 계엄령 내리고 무슨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찾아서 봐바. 1년 전
	익인26 위에 내용 다 받고 원래 의도는 전시상황같은 상황이 혼란스러울때는 권한이 집중되어야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어서 있는 시스템일꺼야! 1년 전
	익인27 전쟁,전시 상황에 통제를 위해서 내리는거야 지금은 명백한 불법 남용이고 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