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이 "내란죄라 생각한다. 선포자는 대통령이지만 국무위원이 의결했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의결 사실이 없다. 심의라고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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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요즘 안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