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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92l 10
https://naver.me/FmfkBLc2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서 의원 측은 "계엄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포괄적 동일 사유라는 조건이 사실상 재계엄 발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인1
오 좋다
7일 전
익인2
오 할수있는건 다 하는구나
7일 전
익인5
2 딱 이 생각
7일 전
익인2
의장넴,,, 믿습니다,,,
국회 믿고 주시해 달라던 그말,,,

7일 전
익인3
👏
7일 전
익인4
굿굿 빨리해라
7일 전
익인6
좋다
7일 전
익인7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듯
7일 전
익인8
일 진짜 잘한다
7일 전
익인9
좋다 ㅠㅠ
7일 전
익인10
응원합니다
7일 전
익인11
👍👍👍
7일 전
익인12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듯 ㅠㅠ 제발!!
7일 전
익인13
의장슨배림 믿어요
7일 전
익인14
든든합니다ㅠㅜ
7일 전
익인15
오오
7일 전
익인16
좋아
7일 전
익인17
응원 합니다 ㅠㅠ
7일 전
익인18
지금 당장부터 적용인건가??ㅠㅠㅠㅠ
7일 전
익인23
당장부터여야만해ㅜㅜ
7일 전
익인19
진짜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보는 느낌이다ㅠㅠ
7일 전
익인20
그래 이게맞지..ㅠ
7일 전
익인22
아씨 2차 계엄 발의했다는 줄 알고 숟가락 떨어뜨림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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