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국회, '2차 계엄' 방지법 신속 발의 "동일 사유 계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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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서 의원 측은 "계엄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포괄적 동일 사유라는 조건이 사실상 재계엄 발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인1]

오 좋다

[익인2]

오 할수있는건 다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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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딱 이 생각

[익인2]

의장넴,,, 믿습니다,,,
국회 믿고 주시해 달라던 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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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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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 빨리해라

[익인6]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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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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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진짜 잘한다

[익인9]

좋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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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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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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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듯 ㅠㅠ 제발!!

[익인13]

의장슨배림 믿어요

[익인14]

든든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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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익인17]

응원 합니다 ㅠㅠ

[익인18]

지금 당장부터 적용인건가??ㅠㅠㅠㅠ

[익인23]

당장부터여야만해ㅜㅜ

[익인19]

진짜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보는 느낌이다ㅠㅠ

[익인20]

그래 이게맞지..ㅠ

[익인22]

아씨 2차 계엄 발의했다는 줄 알고 숟가락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