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비상계엄이란게 꼭있어야됨?

요즘같이 고도로 정보화 선진화된 시대에

우리나라는 내부 공격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거 같은데.. 

군통수권자 하나의 생각만으로 

나라전체의 군사력을 원하는대로 휘두른다는게

너무 비상식적인거같음

그것도 미필이 저런다는게 ㅋ

[익인1]

솔직히… 진짜 목적으로써 사용된 적이 없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스멀스멀 그런 생각이 드네

[익인2]

전시상황에서는 계엄이 필요험

[익인3]

있어야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건 아니지... ㅎ

[익인4]

북한땜에 전시에 필요

[글쓴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미필인 인간하나에 전군이 휘둘리고 있는현실이 납득이안됨ㅋㅋ

[익인5]

북한이랑은 휴전상태라 이해는 되는데 제대로 쓰는 걸 본적이 없음

[익인6]

ㄹㅇ 발령법 개정좀 해 해제처럼 발령도 국회 찬성 받아야지

[글쓴이]

ㄹㅇ 밀실에서 전화통화 몇마디로 지 호위부대처럼 쓰라고 만든법 아니잖아

[익인7]

나도 비슷한 생각임 전쟁때문인데 국회 정당행위금지가 왜들어감???

[익인8]

원래는 전시상황에 인력이랑 병력 집중할려고 쓰는건데 그걸 그렇게 사용안함.. 개정해야해 진짜

[익인9]

급박한 상황에는 행정 절차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빠르게 통제하기 위해서 ㅇㅇ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권리인데 남용함

[익인10]

난 이름이나 내용이나 개정 필요하다 생각함

[익인11]

원래 1952년 전시때 만들어진게 계엄령임 근데 군정시대때 개정해서 독재하기위한 도구로 쓴거지 다시 전시때 적절한 것으로 조금 손보면됨

[익인12]

전시가 아니면 대통령이 말해도 효력이 없도록 더 확실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