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153l 19

[정보/소식] 이번 계엄 사태에 선견지명 수준으로 발휘된 문재인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들 | 인스티즈

1. 검찰과 분리된 국수본 창설 


- 검경의 내란죄 수사.지휘.감독.개입 불가


- 철저한 수사권 분립 위한 전횡 불가 규정




2.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 경찰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 국정원 시스템 및 조직 개편으로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대공수사권 :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으로 국정원은 흔히 알려진 간첩 수사 외에도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와 암호 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다루던 기관이었음)



 
익인1
내 대통령은 아직도 문재인이라고..
3개월 전
익인2
진심 문재인으로 돌리고싶다
3개월 전
익인3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립습니다ㅠ
3개월 전
익인4
국정원 인재분들 데려온 것도!
3개월 전
익인5
와 김병주 의원 최고위원 투표때 표드렸는데 잘 뽑은거였네
3개월 전
익인6
진짜 선구안 ㄹㅈㄷ
3개월 전
익인7
정말 본인이 해주고 갈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가신 분..
3개월 전
익인8
임기중일땐 잘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 진짜 선견지명 + 지혜로운 분이셨던듯 ㅠ 바티칸에서 한국어 미사한거 아직도 못잊어요 너무 뿌듯했음
3개월 전
익인9
와 정말 선경지명이 다르다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너네 이용진 이거 봤어…? 왜저래…..?357 0:0221643 3
데이식스오랜만에 근본곡 간다 낫마 vs 낫파 87 03.21 22:472507 0
세븐틴/장터본인표출컨페티 나눔 77 15:48515 0
드영배 나만 애순이 치매일거같나ㅠㅠㅈㅇ폭싹68 03.21 23:1219428 4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장하오의 88상담소 EP.2> 사연 신청 안내 41 13:001522 26
 
허윤진 하니가 그렇게 친해? 16:50 1 0
마플 미형 강요는 이 산업에서 어쩔수 없다고 치고 16:50 9 0
시비댓 달고 글삭하는건 뭘까 16:50 5 0
혹시 야구 폴대에 묶어놓는다 < 요건 무슨 말인가요4 16:49 17 0
마플 민희진은 본인한테 걸린거 솔직히 다 이길걸 16:49 40 0
마플 좀.. 짜친다 싶긴 하다 ㅎ1 16:49 63 0
마플 그냥 njz로 활동하면 안돼??....7 16:49 64 0
내 남자친구 지금 슼며들었다 ㅋㅋㅋㅌ(ㅈㅇ 스키즈)1 16:48 14 0
엔시티에서 내기준 제일 웃긴사람3 16:48 25 0
마플 결국 위약금 싸움인데 가처분 인용이 엄청 커4 16:48 101 0
스텔라 상큼하다1 16:48 39 0
마플 하니 셉ㅌ 인사 얘기는 뭔말이야?5 16:48 106 0
마플 걍 익명이라 말하지만 ㄴㅈㅅ도 이제부터 르릿 까인거만큼3 16:48 86 0
뉴진스 팬들 저녁 맛있게 먹어4 16:48 30 0
마플 근데 뉴진스가 안돌아간다는데 16:48 41 0
인피니트 우천특집 3 16:47 26 0
마플 ㄴㅈㅅ 다니엘 이 영상 뭔지 아는 사람? 14 16:47 94 0
마플 어도어측 전부 인용 뉴진스측 전부 기각 당했는데 무슨수로 이긴다는거야??1 16:47 71 0
마플 하이브가 민희진을 자른게 템퍼링 의혹 어쩌구 하면서 그런거잖아11 16:46 89 0
마플 근데 피프티 3인은 어떻게 계약해지됐어?6 16:46 68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