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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이번 계엄 사태에 선견지명 수준으로 발휘된 문재인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들 | 인스티즈

1. 검찰과 분리된 국수본 창설 


- 검경의 내란죄 수사.지휘.감독.개입 불가


- 철저한 수사권 분립 위한 전횡 불가 규정




2.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 경찰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 국정원 시스템 및 조직 개편으로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대공수사권 :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으로 국정원은 흔히 알려진 간첩 수사 외에도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와 암호 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다루던 기관이었음)



 
익인1
내 대통령은 아직도 문재인이라고..
6일 전
익인2
진심 문재인으로 돌리고싶다
6일 전
익인3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립습니다ㅠ
6일 전
익인4
국정원 인재분들 데려온 것도!
6일 전
익인5
와 김병주 의원 최고위원 투표때 표드렸는데 잘 뽑은거였네
6일 전
익인6
진짜 선구안 ㄹㅈㄷ
6일 전
익인7
정말 본인이 해주고 갈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가신 분..
6일 전
익인8
임기중일땐 잘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 진짜 선견지명 + 지혜로운 분이셨던듯 ㅠ 바티칸에서 한국어 미사한거 아직도 못잊어요 너무 뿌듯했음
6일 전
익인9
와 정말 선경지명이 다르다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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