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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69l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0297?sid=100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뜻을 모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당’ ‘내란 부역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여당 기득권에 함몰돼 내란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에 방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익인1
해산 가즈아
8일 전
익인2
가보자
8일 전
익인3
해산드가자
8일 전
익인4
ㄱㅂㅈㄱ
8일 전
익인5
대통령이고 여당이고 헌법을 지키는게 하나도 없음
8일 전
익인6
해산가보자~
8일 전
익인7
해산 가보자고
8일 전
익인8
ㄱㅂㅈㄱ
8일 전
익인8
쟤들 저런식일거면 정당해산부터 하는게 차라리 빠르겠다
8일 전
익인9
해산가자
8일 전
익인10
ㄱㅂㅈㄱ
8일 전
익인11
해산가자
8일 전
익인12
가즈앗
8일 전
익인12
그 해산 기준이 뭔데
8일 전
익인13
제발 해산가자
8일 전
익인14
제발해산해
8일 전
익인15
ㄱㅂㅈㄱ
8일 전
익인16
ㄱㅂㅈㄱ
8일 전
익인17
가보자
8일 전
익인18
ㄱㅂㅈㄱ
8일 전
익인19
해산 ㄱㄱ
8일 전
익인20
해산ㄱ
8일 전
익인21
걍 해산해라 가라
8일 전
익인22
가보자고
8일 전
익인23
해산 ㄱㅂㅈㄱ
8일 전
익인24
내란의힘 해체해라
8일 전
익인25
ㄱㅂㅈㄱ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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