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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번역] 포브스: GDP Killer for South Korea | 인스티즈

지난 27년 동안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이뤄낸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 중 하나였다

1997년 IMF를 겪은 이후로, 대한민국은 다시금 기반을 다지고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으며

국제적으로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을 배출해내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후발주자들이 참고할 만한 모범적 사례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단 6시간 만에, 윤의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아직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에 동조하는 반 국가 세력'에 관한 모호한 언어만이 있을 뿐이다

윤이 계엄령을 일으킨 이유에 대한 다수의 추측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당이 여당의 입법 시도를 방해하고 좌절시킴으로 인해 생겨난 절박함

2) 계엄을 통해 자신의 의제를 현실로 밀어붙이려는 도박적 시도

하지만 계엄령이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됐다

그는 계엄령이 아니라 온건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해야 했다

그게 어렵다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입지를 이용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서울 시민들을 모두 종북세력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됐다

만약 이후 윤의 탄핵이 성공한다 치더라도,

한국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첫째,

윤은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한국 리스크"가 정말로 실재한다는걸 증명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국제 사회의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1948년부터 쭉 존재해왔던 군사 통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후계자들은 지금까지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윤의 계엄령은 이 그림자의 존재를 전세계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말았다

2024년의 동북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자들의 머리속에 무엇이 떠오를 지 상상해 보았는가?

당장 연상되는 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일텐데

이 반열에 이제 대한민국이 포함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업적이 훌륭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의 또 다른 업적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윤의 필사적인 책략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계엄령으로 인해 입을 경제적 피해에 관한 공포섞인 목소리에

재무부 장관 최상목은 "과도한 걱정이다"라며 일축한 바 있다

물론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의 행동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가 영구적으로 훼손되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미래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엄령이 있기 전부터도, 대한민국의 2025년은 매우 험난할 것임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꾸준히 악화되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날카롭게 감각을 곤두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월요일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화요일 이후로는 얘기가 다르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윤이 탄핵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의 행정적인 입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윤 행정부는 레임덕조차도 겪지 못할 것이다

그저 하루빨리 모두에게 잊혀져야 할 과거가 되었을 뿐이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윤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살폈을 때,

개혁의 새로운 바람이 불었던 적은 전혀 없었다

한국의 엄청난 가계 부채가 소비자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었음에도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증진할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기업에 극도로 부와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개편할 시도도 하지 않았다

젠더 이슈에 관해서도 주목할 만한 진척이 없었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출산률의 감소 추세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으며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지도 못했다

이처럼 악재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혼란스러운 2025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행정부의 완벽한 마비로 인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갈 것이다

긴 시간동안,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만성적인 안일함에 취해있었다

윤 이전에도 5명의 전임 대통령들 모두

하나같이 국가의 경제력을 증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거에 승리하고 권력이 행정부의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큰 규모의 작업이 요구되는지 직접 체감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한 후, 모든 행정부가 재벌 중심 구조의 개혁으로부터 눈을 돌렸고

그 대신, 다른 의제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치 째깍대는 시계바늘처럼

무역 의존적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선장의 자리를 맡는 걸 미뤄가며

그 책임을 한국은행에 맡겼을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거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패턴의 유사성과, 이번 주에 일어난 계엄령 사태를 보고 있으면

한국 역시도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확률은

결코 낮아 보이지 않는다

윤이 지난 941일간의 임기를 제대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운신의 여지를 넓혔더라면 어땠을까?

중국의 쇠락과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으로 인해 임박할 무역 전쟁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대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윤의 계엄령 대실패는 오랜 시간을 거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대가는 한국의 5100만명 국민들이 할부로 갚아나가야 한다

어떤가? 꽤 괜찮은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 것 같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