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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83l 1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1.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 반대

- 국내에 간첩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도 간첩법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반대

- 유학생이 드론 운영해서 간첩짓하는 것 등 못막는 상황


2. 문재인정권 고위 안보라인에서 사드 기밀 유출

- 근데 이거 수사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시킴

- (사드 기밀 유출이 매국노짓임)





 
익인1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장이 중립 잃어서잖아
2개월 전
글쓴이
그런데 수사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꼭 갑자기 탄핵을 시켜야했을까?
2개월 전
익인1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헌법 정신 삼권분립 정신이 무너졌으니 탄핵시키고 뭐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어차피 탄핵감이야
2개월 전
글쓴이
탄핵하고나면 흐지부지됨
2개월 전
익인1
사드 그걸로 처벌하는 법보다 헌법이 최고법이야 흐지부지여도 저게 먼저임
2개월 전
글쓴이
1에게
감사원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이어서 탄핵사유로 보기에도 애매함

2개월 전
익인2
사드 미국 것 아니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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