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문건 11월에 준비
여인형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 작성
국회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가 확인
포고령 초안 사전 작성됨
10.26사태 5.17 등 과거 포고령 참고해 작성
과거의 사례를 살펴 군을 셋으로 나눠 군사적 통제법 다각도 검토
특별조치에 따라 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없이 수사가능 민간인도 대상
| 이 글은 1년 전 (2024/12/0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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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문건 11월에 준비 여인형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 작성 국회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가 확인 포고령 초안 사전 작성됨 10.26사태 5.17 등 과거 포고령 참고해 작성 과거의 사례를 살펴 군을 셋으로 나눠 군사적 통제법 다각도 검토 특별조치에 따라 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없이 수사가능 민간인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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