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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사전 모의 문건 확인 올해3월부터 계획한 것으로 추측.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는가 확인
포고령 초안 사전에 작성된 정황 확인
12.6사태 5.17 등 과거 포고령 사례 참고하여 군사 통제 방안 세부 검토
국민 기본권 침해 계획 확인. 특별조치에 따라 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없이 수사 가능. 민간인도 수사 가능
| 이 글은 1년 전 (2024/12/0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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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사전 모의 문건 확인 올해3월부터 계획한 것으로 추측.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는가 확인 포고령 초안 사전에 작성된 정황 확인 12.6사태 5.17 등 과거 포고령 사례 참고하여 군사 통제 방안 세부 검토 국민 기본권 침해 계획 확인. 특별조치에 따라 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없이 수사 가능. 민간인도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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