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추미애 의원 계엄 준비 문건 라방 내용 정리

11월에 사전 모의 문건 확인 올해3월부터 계획한 것으로 추측.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는가 확인

포고령 초안 사전에 작성된 정황 확인

12.6사태 5.17 등 과거 포고령 사례 참고하여 군사 통제 방안 세부 검토

국민 기본권 침해 계획 확인. 특별조치에 따라 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없이 수사 가능. 민간인도 수사 가능

[익인1]

제대로 준비했네 미친

[익인2]

영장없이 민간인도 수사 가능…

[익인3]

여기서도 거부권 찾았네 미

[익인4]

미쳤다 다 잡아가둘 심산이었나

[익인5]

허술해서 실패한게 아님.. 그렇다는건 아직 포기 안했을거란 얘기임. 지금 상황에 군이 안 다르겠지, 이제는 계엄 못내리겠지->계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될일임. 아직도 대통령이니까

[익인6]

윤석열 탄핵, 국힘 해체 제발요

[익인7]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계획 해놓은걸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됌
뭐 농담조로 대통령 된김에 아무버튼이나 다 눌러본다 이런농담도 지금은 농으로 안느껴질 정도의 사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