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들이 8일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엄기홍 경북대, 정한범 국방대, 김의영 서울대, 권혁용 고려대, 백우열 연세대, 서복경 서강대, 조원빈 성균관대, 이재묵 한국외대, 손병권 중앙대, 이소영 대구대, 하상응 서강대 교수 등 573명이 서명했다.
시국선언에서 이들은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면서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면서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에 대해 이들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그를 탄핵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라”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하라”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김상욱 카톡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