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아봤는데 국힘 정당해산 당하면 바로 야당끼리 개헌 가능함

이전에 통진당이 정당해산 당한 이유가 내란시도 계획만 세웠다고 해산당한걸로 아는데 국힘은 실제로 저질렀고 탄핵에도 불참했으니 사실상 정권 바뀌면 해산 확정임

근데 정당이 해산당할때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이 박탈됨

현재 국힘당 비례의석은 18석 -> 해산당하면 국회 총 의석수는 282석이 되는데

개헌은 재적 의원수의 3분의 2를 채우면 가능한데 민주당+조국당+진보당+사민당+기본소득당 합쳐서 189석임

282석의 3분의 2 = 188석이므로 야당 중 국힘과 제일 가까운 개혁신당을 제외해도 나머지 야당들끼리 개헌 가능

물론 그 후에 국민투표해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최종 개헌 되겠지만

확실한건 정권 바뀌면 개헌도 가능하다는거

물론 윤석열+국힘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 전까지 백퍼 무슨 일 낼거라고 생각함

[글쓴이]

내가 다시 알아봤는데 정당해산 당하면 그냥 해당 정당 의석이 싹 날아간다더라ㅋㅋㅋ

[익인1]

근데 저짤은머얔ㅋㅋㅋㅋ

[글쓴이]

정청래 플에서 짤줍ㅋㅋㅋ

[익인2]

아 짤 개웃기네 정보 고마워

[글쓴이]

내가 다시 알아봤는데 정당해산 당하면 그냥 해당 정당 의석이 싹 날아간다더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