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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기획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만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셈이 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국방전문위원 등에 따르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으로 보내진 것이 맞다는 사실을 군 내부 관계자들이 확인했다. 대북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했다는 내부 제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이 내려왔을 때 김 전 장관이 사격을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따르지 않자 “합참에 가서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쓰레기 풍선이 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제보를 군 고위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 취임 직후부터 계엄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에선 의미심장한 보도가 쏟아졌다. 10월11일엔 메시지 창구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나 국방성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외무성이 ‘중대발표’를 하며 “국제법 위반”을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서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일일이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관리한 측면이 있지만, 두 국가를 선언한 이상 타국 침해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고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09n02117

 

 

정전협정 위반은 접경지 주민 삶에 불안을 주는 것은 물론, 휴전 이래 수차 정전협정을 위반해 온 북한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국가 위신이 걸려 있다.


 
익인1
진짜 전쟁날 뻔 했네....
5일 전
익인2
북한에서 대응 했으면 ㄹㅇ 전쟁 났을뻔 했네
5일 전
익인3
우리가 전범국이 되는거였음 진짜 미쳤다고밖에는
5일 전
익인7
2.. 정말 끔찍
5일 전
익인4
미쳤네
5일 전
익인5
접경지 주민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북한땜에 잠도못자고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편지도 쓰고 인터뷰도하고 그랬는데.. 알고보니 나라가 국민들 버렸네 와...
5일 전
익인6
뒤지고 싶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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