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국방전문위원 등에 따르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으로 보내진 것이 맞다는 사실을 군 내부 관계자들이 확인했다. 대북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했다는 내부 제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이 내려왔을 때 김 전 장관이 사격을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따르지 않자 “합참에 가서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쓰레기 풍선이 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제보를 군 고위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 취임 직후부터 계엄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에선 의미심장한 보도가 쏟아졌다. 10월11일엔 메시지 창구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나 국방성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외무성이 ‘중대발표’를 하며 “국제법 위반”을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서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일일이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관리한 측면이 있지만, 두 국가를 선언한 이상 타국 침해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고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09n02117
정전협정 위반은 접경지 주민 삶에 불안을 주는 것은 물론, 휴전 이래 수차 정전협정을 위반해 온 북한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국가 위신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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