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유도죄 또한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직권남용 등”이라면서도 “(외환유도죄 등) 다른 혐의들도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되거나 기존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데 이는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유도죄”라고 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