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12·3 내란 때 국회 진입작전을 지휘했던 707특임대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는 “부대원들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지휘관이 저렇게 말하는데, 일선 병사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트라우마는 얼마나 클까. 그런데도 내란을 지시한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버티고 있다. 더 얄미운 건, ‘어쩔 수 없지만…’이란 단서를 달면서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 애쓰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료들이다. 이들의 방조와 묵인이 없었다면, 윤석열의 내란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건 잘못을 직접 저지르는 것보다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누군가의 방조가 없었다면, 내란이나 군사반란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이성 잃은 행동을 막았어야 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일 뿐이라…’라는 변명은 지옥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달리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거부한 국정원 1차장이 있고, 계엄 관련 회의에 항의해 사표를 던진 법무부 감찰관도 있다. 현 내각에서, 계엄을 전후해 형식적 사의 표명이 아니라 직접 업무를 거부하고 시민 편으로 걸어 나온 각료는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한덕수는 12·3 내란이 실패하자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그의 행동은 1979년 12월12일 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 둘러싸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을 재가했던 최규하 대통령보다 더 한심하고 뻔뻔하다. 권총을 찬 반란군 앞에서 최 대통령은 그래도 10시간 가까이 버텼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움직인 적이 있는가. 총리를 비롯한 모든 각료가 사표를 내면서 윤석열에게 대통령직 사퇴를 건의한다면, 윤석열이 버틸 수 있을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장·차관이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뻔뻔하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총선이 앞으로 3년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욕 먹어도 1년 후에 국민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일까.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쿠데타의 망령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아른거리지 못할 것이다. 임기를 보장해도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그래서 국민을 배반하면 언제든 그 임기는 단축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새겼으면 한다.
박찬수 기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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