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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01l
근조화환 고소 가능하면 나 진심 100번은 더 고소장 받았을텐데 사기업도 고소 안하는데 국회의원이 저거로 고소가 가능해?


 
익인1
ㄴㄴ안돼 이미 판결이 있대
5일 전
익인1
지역주민의 정당한 항의로 해석된대
5일 전
익인2
표현의 자유라 안됨 판례도 있어
5일 전
익인3
지역구사무소에 보내는건 항의 의미도 있어서 합법이래
5일 전
익인4
ㄴㄴ
5일 전
익인5
문구만 잘 정해서 보내면 괜찮지 않나?
5일 전
익인6
문구가 과하면 모를까 보낸건 합헌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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