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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60l 15

주민소환제: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 등에 대해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군수의 경우 총 주민의 15%가 소환투표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보/소식] 주민소환제에 주목해볼만한 이유 | 인스티즈


성희롱, 비리 등으로 시작된 주민소환제였지만 탄핵부결로 인한 국힘 민심악화로 목표치 이상 서명됨 (물론 저 김진하군수는 논란 후 탈당)


물론 국회의원과는 별개이나 탄핵반대에 말얹는 시장,지자체장 등과 국힘에 심적 부담감을 높일수있는 방법일듯


예컨대 서울시장 오세훈의 경우 82만 이상이면 주민소환제 투표를 진행할수 있다고ㅇㅇ





 
   
익인1
대전시장도 내려왔으면 ^^
7일 전
익인8
22 계엄 다음날 회의에도 참석 안한 이장우시장은 필요없다
7일 전
익인16
3333
7일 전
익인19
4444444
7일 전
익인22
제발요
7일 전
익인2
서울익들아 우리 꼭 해치워보자
7일 전
익인3
서울시 가자
7일 전
익인4
나 지금 전투력 10000인데 지금 해조라
7일 전
익인5
안그래도 하려고 찾아봤는데 청구서 쓰는게 어렵더라 누가 올려줬으면 좋겠음ㅜㅜ
7일 전
익인6
오세훈 진짜 딱기다려라
7일 전
익인7
서울시 한번 해보자
7일 전
익인9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통과 시켜주랴!!!!!!!!!!

7일 전
익인9


7일 전
익인10
와 서울시 하면 파급력 엄청날 듯 안 돼도 됨 발의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임
7일 전
익인11
서울 시청 레츠고
7일 전
익인12
하자 제발ㅠ투표하러 무조건 감ㅠ
7일 전
익인13
가자
7일 전
익인14
인천도 하자 유정복 내려와
7일 전
익인17
진짜 인천도 하고싶음 하
7일 전
익인21
333333
7일 전
익인18
서울 제발 화이팅
7일 전
익인20
부산시장도 내려와라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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