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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 정치인 욕해도 ㄱㅊ아?6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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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 정치인 욕해도 고소당하진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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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현실적으로 안함
7일 전
익인1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아닌 이상
7일 전
익인2
계엄령을 일으켰는데 욕사리는 것도 웃긴듯...
7일 전
익인4
ㅇㅇ
7일 전
익인8
근데 욕을 안할 수가 있나?
7일 전
익인10
대법원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의 공적인 인물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인적 관계와 같이 공적인 관심의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에 관하여는 조금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을 위해 특정한 권한 또는 특권을 부여받으므로 그러한 공적인 활동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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