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심사 (영장실질심사)
는
영장이 나오기 전에
영장 받을 사람이 방어권을 할수 있게 심사를 하는 건데
김용현이 그 심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법원은 그 심사 없이 영장 청구 내용만 가지고 영장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하는 거임!!!!!
세계에서 한국만 아직 꾸역꾸역 쓰는거..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