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근데 군대가 통수권자 명을 안 따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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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반대한다는 가정하에)

관계자들 전부가 한뜻으로 뜯어말리는 식이어야 했을까? 상명하복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일이 있으면 군대 차원에서도 뭔가 매뉴얼 같은게 있어야 할듯....

개인으로 항명하려면 사표 내야하나?

잘 몰라서 물어봄..

[익인1]

아니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도 위법이라고

[글쓴이]

아니 그니까 난 항명하는 방법을 물은거지

[익인1]

무슨 방법? 그냥 따르지 않으면 됨

[글쓴이]

방법이 체계화 돼있어야 한다는 거지.. 걍 개개인이 우루루 안따른다는게 솔직히 집단에서 흔한일도 아니고..

[익인1]

아니 윤석열이 명령 내리고 사령관 지휘관 등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잖아 이 체계를 모르는 건가? 1차적으로 얘네가 항명했어야 했는데 뭐 지는 항명했다고 했는데 상반된 주장 나오고 있고 ㅇㅇ 일반 군인들도 명령 거부했다가 폭언 폭행당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익인2]

헌법과 법률이 명령보다 상위야 당연히 항명해도 죄를 물을 수 없음 매뉴얼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안한다 하는게 끝이지

[글쓴이]

음 글쿠만 이걸 군인들이 알아야 겠네
이미 알고 있었으려나

[익인4]

국민들도 다 아는데 군 지휘관이 모를리 없음
저 몰랐다는 말은 그 명령이 법위반인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거라 생각됨
명령받았을때 생각하지 않고 따랐으니 저들 입장에선 몰랐다는거임

[익인3]

응 그렇지 법무부 감찰관 그러셨잖아 위법따르는것도 위법이라고..글고 두환이 처벌이후 이럴때 항명은 보호되는걸로 이미 결론났음

[글쓴이]

아 진짜? 진짜 아까 누구지 어떸 의원 말대로 군 교육이 구식인가 보다

[익인2]

다 알고 있어 복무신조에도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인가 이런 구절 있고 초딩때부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순으로 상위법을 어릴 수 없다 다 배워 군에서도 안바울리가 없어 쟤네는 계엄령 성공했으면 별 달 수 있으니까 시키는대로 한거야 지금은 형량 줄이려고 쇼하는 거고 지금도 계속 다 모른다고 잡아떼잖아

[글쓴이]

미이친...... 아니 근데 왜 다 모른데...

[익인2]

다 같은 편이니까 모른다는 거지 그정도로 모르는 인간들이면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서울대 교수가 영어 몰라서 논문 못읽었어요 이러는 격이라고 ㅋㅋㅋ

[글쓴이]

2에게
아니 그니까 보면서도 의아해 ㅋㅋㅋㅋㅋ 아니 ㄹㅇ 수동적인척 오짐 ㅠ

[익인2]

글쓴이에게
그니까 근데 유튭 댓글보면 불쌍하다 당신들은 죄가 없어 양심고백 이분들 지켜드리자 이러고 있다니까 아 정말 같은 국민하기 싫다

[익인3]

우린 이미 전두환 노태우처벌하면서 쿠데타 처벌한 기존 판례가 다 있음 걍 즙짜기 쇼한거야 심지어 군인끼리 사조직 이런것도 전부 금지됨 제일웃긴건 봐..지금 이걸 미필 여자인 나도 아는데 지들이 모른다거??? 걍 쑈 하는거지

[글쓴이]

3에게
아니.... 지휘관들이 모르는게 말이 안되네...

[익인3]

글쓴이에게
난 그냥 자기네 빼앗겼던🤮기득권 잘하면 찾겠는데? 하고 한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국민수준이랑 언론환경들이 다 달라서 실패하고 즙짜는것 뿐이야

[글쓴이]

3에게
맞네 어이가 없어 ㅋㅋㅋ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야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