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1인당 10만원,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가능”…尹에 정신적 손배소 추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12/10/20241210500127?wlog_tag3=naver

[익인1]

값진ㅋㅋㅋㅋㅋㅋ

[익인2]

손배소 해야해진심 경제 손해도 다 책임지고 떠나라

[익인3]

ㄹㅇ 니 아파트 팔아서 전국민한테 보상해라

[익인4]

재산 몰수해도 모자라다

[익인5]

진짜 윤 재산몰수하고 내란 동조한 사람들도 재산 몰수하자.

[익인6]

윤건희 재산 몰수하자 제발

[익인16]

22

[익인7]

재산몰수해서 국고로 넣어라

[익인8]

니 돈으로 해

[익인9]

니돈으로 내놔

[익인10]

..?

[익인11]

어떻게든 물고 뜯네

[익인12]

탄핵이랑 별개로도 이 막대한 손해 윤 개인재산으로 배상해야함 ㄹㅇ 전재산 몰수해도 갚을까 말까인데

[익인13]

탄핵으로 배상해

[익인14]

재산 몰수하자 그전에 탄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