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유시민책에 현상태가 너무 명확하게 요약돼있어서 웃프다

[리디]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 (개정증보판) - 집권세력 또는 정부가 권력을 오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야당과 재야(在野)인사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재야인사는 지식인·종교인·문화인 등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 인사들을 말한다. 대중이 크게 호응하지 않으면 집권세력은 신경 쓰지 않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 그러면 야당과 재야의 투쟁대열에 청년학생들이 가세한다. 교내에서 규탄선언문을 발표하고 항의집회를 하다가 거리시위를 벌인다. 시민이 여기에 합세하지 않으면 정부는 적당히 진상을 은폐하고 몇몇 책임자를 처벌하는 시늉을 하면서 경찰을 동원해 주동자를 구속하고 시위를 진압한다. 그렇게 해서 투쟁이 끝나고 나면 집권세력은 또다시 독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같은 패턴의 투쟁이 또 일어나 일반 시민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면 이제 공안당국이 나선다. 소요사태의 배후에 불순세력과 북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간첩단 사건이나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을 터뜨린다.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친정부 언론을 동원해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온 것처럼 시민을 세뇌한다. 웬만하면 이런 정도로 상황이 끝난다. 그래도 끝나지 않으면 최루탄과 몽둥이로 무장한 경찰력을 투입해 시위자를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구속한다. 지치고 겁이 난 시민은 분노를 삭이며 일상으로 돌아간다. 집권세력은 다시 독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가끔은 아주 많은 국민이 공분을 느낀 나머지 야당과 재야, 학생들의 투쟁에 열렬히 호응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민주화운동의 전국조직이 출현한다. 야당과 재야, 학생단체, 노동단체와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국민협의회’나 ‘국민운동본부’라는 전국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줄이면 ‘국본’, 익숙한 이름이다. 국본은 투쟁목표를 제시하고 구호를 정하며 지방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집회 장소와 시간과 행동강령을 선포한다. 이 모든 행동의 전술적 목표는 ‘연속·동시다발·전국적 도시봉기’를 일으키는 것이며 전략적 목표는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집권세력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남김없이 동원한다. 국본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활동가들을 예비 검속하며 경찰을 투입해 시위 예정 장소를 봉쇄하고 물샐틈없는 검문검색을 벌인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해 소요사태 주동자를 엄벌하겠다고 겁을 주고 공안기관과 친정부 언론을 동원해 배후에 불순용공세력과 북한이 있다고 비난한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진압에 성공하면 집권세력도 잠시 조심한다. 민심을 수습한다며 내각을 개편하고 유화책을 발표한다.

그런데도 투쟁열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사태가 정말 심각해진다.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대규모 거리시위가 벌어질 경우 정부는 속수무책이 된다. 예컨대 전국 10대 도시에서 100만 명 정도의 시민이 동시에 시위를 벌일 경우 전국 경찰을 다 투입해도 제압하지 못한다. 시위대는 큰길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다가 불리하면 뒷골목을 통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다시 도로를 점거한다. 진압경찰은 방패와 곤봉, 방독면을 비롯한 보호 장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서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만화 톰과 제리〉를 연상시키는 싸움이다. 시위대 규모가 커지면 본대에서 떨어져 나온 진압경찰이 거꾸로 포위되어 장비를 빼앗기고 얻어맞는 상황이 생긴다. 결국 경찰은 주요 시설 근처에 병력을 모아 진을 치고 장기전에 들어간다. 서울 같으면 청와대와 세종로 정부청사 근처 대로와 골목에 병력을 집중배치하고 시위대와 대치하는 것이다. 도심을 장악한 시위대는 여유 있게 정부를 규탄하는 거리집회를 연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시민이 모여든다.

이럴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무기는 계엄령을 선포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매우 위험하다는 게 문제다. 1964년 6·3사태나 1979년 부마항쟁 때 정부는 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4·19 때는 계엄군 수뇌부가 시위진압을 거부했다. 군이 발포를 하고서도 투쟁을 진압하지 못하면 그것도 큰일이다. 4·19 때는 경찰에게 발포를 지시한 사람이 사형을 당했다. 진압에 일시 성공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 때 특전사 병력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자들은 그 책임을 피하려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끝끝내 사실을 부정했다. 1987년 6월 전국 수십 개 도시에서 100만 명 이상이 동시에 거리시위를 벌였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그 대신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를 앞세워 6·29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때도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장성들이 계엄령 선포와 병력 배치계획을 세웠지만 미수에 그쳤다. 너무나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 (개정증보판) | 유시민 저

리디에서 자세히 보기: https://ridibooks.com/books/1568000079

미래에 계엄까지 일어날거라고 생각못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