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34l

[정보/소식] 국힘 조배숙 "이게 내란죄냐"...野의원들 "아직도 내란 비호" | 인스티즈

"이게 내란죄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

 

검·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내란사태 당일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 검토'를 내놔 논란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형법 속 내란죄 요건을 언급하며 "내란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국가 권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내란죄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항변이다. '폭동' 여부에 대해서도 "한 지방의 평온을 위할 정도"라면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시네"라고 소리쳤다. 야권 의원석에선 "내란을 비호한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며 내란을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거냐"라면서 "그날 계엄을 해제 못했으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겠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나"라고 질타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9036




 
익인1
ㅋㅋㅋ누가 여기도 화환 좀 보내주세요~
어제
익인1
이분 그분 아닌가 분홍마이에 진주목걸이 전북 의원
어제
익인2
노망난거 보니깐 진짜 근조화환 받을 나이시긴 하네
어제
익인5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3
아까 누가 털었었는데 익산시였음
어제
익인4
정신 못차렸구만
어제
익인6
노망난거 정신 못차렸네
어제
익인7
돌아가실 나이 된거같은데 곱게 죽으시는게 어떰?
어제
익인8
여긴 진짜 화환받으면 펄쩍 뛰겠는걸?
어제
익인9
법은 윤석열 같은 인간을 벌하라고 있는거지, 범죄 행위를 해석해서 봐주라고 있는게 아닌데요 검판사출신 의원님
어제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요약489 12.12 09:4833006 8
플레이브/OnAir 241212 플레이브 노아&밤비&하민 라이브 달글 💜💗🖤 3768 12.12 19:533507 7
드영배유연석 보려고 미스터션샤인 보는거 추천?133 12.12 12:129891 5
인피니트성규 여우 vs 햄스터 97 12.12 20:371638 1
라이즈애들 중에 누가 제일 I인거 같아? 91 12.12 15:434787 0
 
정보/소식 [속보] 민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1 12.11 14:52 103 0
OnAir 과연 전두환 사위답다1 12.11 14:52 37 0
OnAir 지금 윤상현 발언들 뉴스 탔으면 조켄네 ^^1 12.11 14:52 41 0
마플 예산안 이건 너무하네3 12.11 14:52 164 0
OnAir 윤상현 다음에 또 나와서 뽑아달라고하면 인간도 아니다 12.11 14:52 30 0
OnAir 미추홀구 주민들 잘 보셨죠?1 12.11 14:52 50 0
OnAir 아 쟤 언제끝나요1 12.11 14:52 16 0
윤상현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민주당이 입법폭주하고 고위공직자 탄핵시면서 탄핵폭주해..1 12.11 14:52 93 0
아니 쟤 진짜 뭐야? 머리에 뭐가 든 거야? 12.11 14:52 48 0
OnAir 윤상현 미X놈 아님?2 12.11 14:52 75 0
OnAir 와 잠깐 틀었는데 완전 헛된소리하고있네 12.11 14:52 18 0
OnAir 뇌가 빠졌네 12.11 14:52 16 0
OnAir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니? 12.11 14:52 17 0
OnAir 이인호가 대통령임? 12.11 14:52 21 0
OnAir 역시 전두환 사위답다👍 12.11 14:52 29 0
마플 아일릿 욕하는거 버니즈 아닌데 ㅋㅋㅋ 진짜 버니즈만 있을거라고 생각하나3 12.11 14:51 100 0
OnAir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란다 저 윤상현 끼가2 12.11 14:51 41 0
OnAir 윤상현 사무실 어디야?3 12.11 14:51 105 0
OnAir 짜고치는 대본이야? 12.11 14:51 18 0
OnAir 윤상현 모두 기억하자 12.11 14:51 15 0
덕질 업그레이드 🛠️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