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476l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접수됐지만,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본인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미수령해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면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익인1
지금 21대 대통령 일하느라 바빠
9시간 전
익인2
법치주의 운운하네
9시간 전
익인3
어어 바빠 끈어
9시간 전
익인4
ㅋㅋㅋㅋㅋㅋㅋㅋ
9시간 전
익인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시간 전
익인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시간 전
익인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시간 전
익인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시간 전
익인24
ㅇ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시간 전
 
익인5
페널티 줘라 그래
9시간 전
익인6
나경원 1심 재판 4년째하고있는데?
9시간 전
익인13
ㄹㅇ ㅋㅋㅋㅋㅋㅋㅋ
9시간 전
익인14
그니까.
쟤네는 말하면 정작 지들 꿀리는게 더 많아

9시간 전
익인7
너희나 잘해
9시간 전
익인8
남이사
9시간 전
익인9
니들이 빌미를 제공했잖아..
9시간 전
익인10
명태균게이트 털면 굴비마냥 감빵갈 애들이
9시간 전
익인11
재명이 없이는 못 산다 쟤네
9시간 전
익인12
그렇게따지면 나경원 재판은 5년가까이 진행중인디
9시간 전
익인12
나경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중인데 무려 1심! 재판이 4년 10개월인가 암튼 5년가까이 진행이 안되고있음
9시간 전
익인16
나경원이 1심 재판 4년째~~~~~~~~~~~~~~~~~~
9시간 전
익인18
지금 이게 중요하겠냐 콱씨
9시간 전
익인19
그렇게 따지면 나경원은 뭔데
9시간 전
익인19
팍씨 이재명 재판받게 하고싶었음 누가 이사태 만들으래? 진우야 조용히 있어라 내란동조범 취급 받기 싫으면
9시간 전
익인20
나경원이나 뭐라고 해라
9시간 전
익인21
나경원 먼저 해결하고 와~~
9시간 전
익인22
얘네는 왜 나서서 본인들 무덤을 파냐ㅋㅋㅋㅋㅋ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
9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이번주에 가결됨 ㅋㅋ460 11:5616102 7
플레이브/OnAir 241211 PL:RADIO with DJ 예준&은호💙❤️ 2910 19:502980 12
드영배가장 당황스러웠던 드라마 PPL 뭐있어?154 10:349851 0
이창섭 🍑비밀사이 OST 이창섭 - 거짓말의 반대말만 할게요🍑 65 14:041982 26
데이식스지금도 취켓 노리는 하루들은 49 13:043513 0
 
마플 엔하이픈 위버스 팬레터 난리났네7 15:54 620 0
정보/소식 [단독] 윤석열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 수리20 15:53 881 0
정보/소식 [속보]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가 가로막아 3시간째 대치 중8 15:53 219 0
정보/소식 독재자 전두환한테 예의차리고 큰절 올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2 15:53 123 0
하트시그널4 유이수 인스스 무물 신기하다75 15:53 2800 0
가요대전에 지디 투애니원 뉴진스 에스파 실화야..?9 15:53 497 0
정보/소식 오늘 5시 30분 윤상현 규탄집회1 15:53 125 0
한동훈 2030여성팬들 탐내는거 웃김9 15:53 396 0
OnAir 국힘은 한동훈이 다 하던데 15:53 68 0
OnAir 아방수질 개오져 15:53 36 0
마플 이 시국 관련해서 ㄹㅇ 좋아하는 락밴드가 너무 짜침.........10 15:52 260 0
OnAir 덕수야 15:52 53 0
정보/소식 트랙터 끌고 서울로 집결할거라는 윤석열 탄핵촉구 전봉준 투쟁단7 15:52 352 0
지방익인데 14일 여의도 촛불집회는 몇시야??2 15:52 56 0
마플 진짜 반성하게된다 국짐이 이정도수준이였다니 15:52 38 0
하씨 드림 카우룸카 셋 어쩌지2 15:52 210 0
OnAir 한덕수 총리님 지금 그런 나라라 이 시국이잖아욬ㅋㅋㅋㅋㅋㅋㅋ 15:52 63 0
OnAir 총리 왜 저리 변한거지 볼때마다 아버지가 욕하심6 15:51 255 0
OnAir 혓바닥이 길다1 15:51 37 0
정보/소식 금요일에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 사무실 투어 탄핵버스가 있다고함4 15:51 127 1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