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491l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접수됐지만,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본인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미수령해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면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익인2
법치주의 운운하네
8일 전
익인3
어어 바빠 끈어
8일 전
익인4
ㅋㅋㅋㅋㅋㅋㅋㅋ
8일 전
익인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일 전
익인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일 전
익인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일 전
익인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일 전
익인24
ㅇ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일 전
 
익인5
페널티 줘라 그래
8일 전
익인6
나경원 1심 재판 4년째하고있는데?
8일 전
익인13
ㄹㅇ ㅋㅋㅋㅋㅋㅋㅋ
8일 전
익인14
그니까.
쟤네는 말하면 정작 지들 꿀리는게 더 많아

8일 전
익인7
너희나 잘해
8일 전
익인8
남이사
8일 전
익인9
니들이 빌미를 제공했잖아..
8일 전
익인10
명태균게이트 털면 굴비마냥 감빵갈 애들이
8일 전
익인11
재명이 없이는 못 산다 쟤네
8일 전
익인12
그렇게따지면 나경원 재판은 5년가까이 진행중인디
8일 전
익인12
나경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중인데 무려 1심! 재판이 4년 10개월인가 암튼 5년가까이 진행이 안되고있음
8일 전
익인16
나경원이 1심 재판 4년째~~~~~~~~~~~~~~~~~~
8일 전
익인18
지금 이게 중요하겠냐 콱씨
8일 전
익인19
그렇게 따지면 나경원은 뭔데
8일 전
익인19
팍씨 이재명 재판받게 하고싶었음 누가 이사태 만들으래? 진우야 조용히 있어라 내란동조범 취급 받기 싫으면
8일 전
익인20
나경원이나 뭐라고 해라
8일 전
익인21
나경원 먼저 해결하고 와~~
8일 전
익인22
얘네는 왜 나서서 본인들 무덤을 파냐ㅋㅋㅋㅋㅋ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
8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드영배 보고 기분 더러웠던 영화 있어?542 12.18 22:0117478 0
연예/정보/소식 [단독] 책임자 A씨 "송민호, 3월 대체복무 부적합 판단..조기 소집해제 권유" [인..165 12:265040 0
데이식스 쿵빡 영현이 생축 특전! 67 0:013002 25
박건욱 💚4강(준결승) : 천하제일 귀염건욱짤 선발대회(~목 자정)💚 58 0:19740 1
인피니트/정보/소식 12월 공연장 잡는 건 로또 같은 일 43 12:171259 8
 
마플 나 정치색 없었는데 정치색 생길것같아5 12.11 15:09 181 0
OnAir 솔직히 저기 장갑차 막은 국민들이 꾸짖엇으면 좋겟늠1 12.11 15:09 113 0
OnAir 조국사이다1 12.11 15:09 122 0
OnAir 라방 이맛에 본다1 12.11 15:09 67 0
OnAir 현재핑 나왔다4 12.11 15:09 99 0
OnAir 시위때 상현이 발언 보여주면좋겠다ㅋㅋㅋㅋㅋㅋㅋ2 12.11 15:09 107 0
OnAir 하씨 속시원해 12.11 15:09 39 0
OnAir 확실히 잘혼낸다 12.11 15:09 59 0
OnAir 조국 사이다 12.11 15:08 60 0
마플 윤상현 규탄집회 오늘 5시30분에 하나봐1 12.11 15:08 167 0
라브뜨 양도 못받지?3 12.11 15:08 246 0
OnAir 그래 반대했으면 입으로 반대할게 아니라 12.11 15:08 73 0
OnAir 맞죠 ㅋㅋㅋ 12.11 15:08 41 0
마플 근데 ㅇㅌ랑 ㅇㅈㅇ 둘다 워낙 본업 열심히하고 잘하는 이미지라서그런가 12.11 15:08 125 0
OnAir 왜 못 일어나 동의했잖아 일어나라고 버러지들아 12.11 15:08 43 0
정보/소식 [속보] 국수본, 합참 압수수색 진입7 12.11 15:08 212 1
OnAir 윤상현 긁힘포인트 반드시 찾아낸다2 12.11 15:08 137 0
OnAir 지들도 쫄리니까 못 일어나는 거 봐 ㅋㅋㅋㅋㅋㅋㅋㅋ 1 12.11 15:08 125 0
대학원 도영이는 21년 입학이고 정우는 23년 입학이래12 12.11 15:08 1534 1
OnAir 자기도 쪽팔린거 아나봐 ㅋㅋㅋㅋㅋ 12.11 15:08 81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