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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03l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접수됐지만,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본인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미수령해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면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익인2
법치주의 운운하네
2개월 전
익인3
어어 바빠 끈어
2개월 전
익인4
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24
ㅇ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5
페널티 줘라 그래
2개월 전
익인6
나경원 1심 재판 4년째하고있는데?
2개월 전
익인13
ㄹㅇ 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4
그니까.
쟤네는 말하면 정작 지들 꿀리는게 더 많아

2개월 전
익인7
너희나 잘해
2개월 전
익인8
남이사
2개월 전
익인9
니들이 빌미를 제공했잖아..
2개월 전
익인10
명태균게이트 털면 굴비마냥 감빵갈 애들이
2개월 전
익인11
재명이 없이는 못 산다 쟤네
2개월 전
익인12
그렇게따지면 나경원 재판은 5년가까이 진행중인디
2개월 전
익인12
나경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중인데 무려 1심! 재판이 4년 10개월인가 암튼 5년가까이 진행이 안되고있음
2개월 전
익인16
나경원이 1심 재판 4년째~~~~~~~~~~~~~~~~~~
2개월 전
익인18
지금 이게 중요하겠냐 콱씨
2개월 전
익인19
그렇게 따지면 나경원은 뭔데
2개월 전
익인19
팍씨 이재명 재판받게 하고싶었음 누가 이사태 만들으래? 진우야 조용히 있어라 내란동조범 취급 받기 싫으면
2개월 전
익인20
나경원이나 뭐라고 해라
2개월 전
익인21
나경원 먼저 해결하고 와~~
2개월 전
익인22
얘네는 왜 나서서 본인들 무덤을 파냐ㅋㅋㅋㅋㅋ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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