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해 논란입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대통령 담화를 보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폭주를 해왔습니까"라고 반문하자, 한 총리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탄핵 폭주로 현재 공직자 몇 명이 직무정지돼 있나"라며, "고위공직자 22명 탄핵당해 직무정지돼 있다.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법관 탄핵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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