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윤상현 '1997년 대법원 판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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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윤상현 "1997년 대법원 판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18 l 연예

1개월 전l조회 510l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21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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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 ㅋㅋㅋ 고도의 통치행윜ㅋㅋㅋㅋㅋㅋㅋㅌ 1개월 전
	익인3 내란선동죄 1개월 전
	익인4 정상적인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가 맞죠 이번엔 비정상적인 계엄이구요 1개월 전
	익인6 왜 뽑히는거임 진짜? 1개월 전
	익인7 그건 합헌인 비상계엄이고 지금은 위헌 불법 계언인데 같니?? 1개월 전
	익인8 97년이 아니라 79년인데 저 븅딱 1개월 전
	익인9 민주당 이 놈도 고발 ㄱㄱ 1개월 전
	익인11 드디어 미친건가 1개월 전 익인11 아 원래 미쳐있었구나 1개월 전
	익인12 모자란가? 1개월 전
	익인13 무슨 종교에 심취한사람같음... 세뇌라도 단체로 당한건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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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5 진짜 미친거아님? 쪽팔린줄알아야지 1개월 전
	익인16 내란옹호미친건가? 1개월 전
	익인17 버러지야버러지야 1개월 전
	익인18 저건 79년 판례인데 97년 판례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했음 1개월 전 익인18 그리고 윤상현이 말한 그 79년 판례에도 그 다음문장에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린건 이미 국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해제 요구한 계엄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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