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윤상현 "1997년 대법원 판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2110171#

[익인1]

ㅋㅋㅋㅋ 잘가라

[익인2]

ㅋㅋㅋ 고도의 통치행윜ㅋㅋㅋㅋㅋㅋㅋㅌ

[익인3]

내란선동죄

[익인4]

정상적인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가 맞죠
이번엔 비정상적인 계엄이구요

[익인5]

아니 이런 사람이 다선의원이라고? 대체 왜 뽑으신 거에요..?

[익인6]

왜 뽑히는거임 진짜?

[익인7]

그건 합헌인 비상계엄이고 지금은 위헌 불법 계언인데 같니??

[익인8]

97년이 아니라 79년인데 저 븅딱

[익인9]

민주당 이 놈도 고발 ㄱㄱ

[익인10]

지금 저사람은 실질적으로 피해 받은게 없다고 생각해서 저 질알하는데 계획이 철저하게 나와있는 마당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구만...아 진짜

[익인11]

드디어 미친건가

[익인11]

아 원래 미쳐있었구나

[익인12]

모자란가?

[익인13]

무슨 종교에 심취한사람같음... 세뇌라도 단체로 당한건가?

[익인14]

미친거냐고

[익인15]

진짜 미친거아님? 쪽팔린줄알아야지

[익인16]

내란옹호미친건가?

[익인17]

버러지야버러지야

[익인18]

저건 79년 판례인데 97년 판례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했음

[익인18]

그리고 윤상현이 말한 그 79년 판례에도 그 다음문장에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린건 이미 국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해제 요구한 계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