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35l

[정보/소식] [단독] 김용현 "윤 대통령, 직접 포고령 법률 검토”…더 짙어지는 '내란수괴' 혐의 | 인스티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직접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부터 실행 지시에 이어 법적 검토까지 전방위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가 더 짙어졌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포고령을 받고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했다는 게 박 총장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고를 본인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의논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회 봉쇄 시도의 근거가 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 불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를 초기부터 기획했을 뿐 아니라 직접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내란을 적극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군 지휘부에 지난 1일 계엄 임무를 전달했다”며 비상계엄 계획 시점과 관련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종 임무를 받은 게 12월 1일 일요일”이라며 “국방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을 실행한 배경에 대해선 “야당이 정부 출범 뒤 연이어 정부 관료 탄핵을 추진하고 ‘부정 선거’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구속 뒤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전날 김 전 장관은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으며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인1
용현아 한번 죽을뻔하니까 정신차렸지?
8일 전
익인2
그래 다 불어라ㅋㅋㅋ
8일 전
익인3
검찰한테 말하지 말고 국수본가서 조사 받아라
8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단독] 책임자 A씨 "송민호, 3월 대체복무 부적합 판단..조기 소집해제 권유" [인..262 12:2612442 0
드영배살롱드립 진짜 찐텐 아니야?85 16:353259 1
인피니트/정보/소식 12월 공연장 잡는 건 로또 같은 일 47 12:172629 11
데이식스본인표출 하루들 20-30명 제발 쿠키 받아줘.. 36 17:05475 0
제로베이스원(8)태래 한빈 리키 컨텐츠내놔 27 11:231001 0
 
본회의 답변 요약4 12.11 18:38 135 0
오와 내 생일 무도 달력 예시에 있어서 무슨 짤인지 스포당했는디3 12.11 18:38 1122 0
마플 어떻게 하이브는 연예계 소속사인데 국민의힘 냄새가 나는거지4 12.11 18:37 138 0
교보문고 기프티콘 할인해 7 12.11 18:37 232 0
아 뉴스보는데 시위하는데 뒤에 현수막 12.11 18:37 47 0
마플 대구익 오늘 긁힘 당사 지나오는데 와 경찰개깔림 근조화환 개깔림2 12.11 18:37 147 0
도경수 쇼타임 얼굴13 12.11 18:37 267 4
OnAir ㅋㅋ하 시위 왜 나가는지 알겠다3 12.11 18:36 251 0
정보/소식 '계엄 옹호' 윤상현에 상 주려던 인하대 총동창회, 결국 취소…"동문 반발”14 12.11 18:35 506 0
?내년에 발매한지 10년되는 곡이래..8 12.11 18:35 432 0
박지원 국회의원 이거 일부러 한것같은데 ㅋㅋ13 12.11 18:35 488 0
무도달력 기프트는 뭐 주는건가??1 12.11 18:35 100 0
미역국 하루권장량이 일주일에 1그릇이라는게 무슨말이야?5 12.11 18:35 70 0
무도 달력 2차로 바꼈다2 12.11 18:35 160 0
윤상현은 어둠의 민주당 아님??? 2 12.11 18:35 86 1
OnAir 와 윤상현 ㄹㅇ 돌았네 12.11 18:35 184 0
오늘 탄핵 재투표하는 날 아니었어?10 12.11 18:34 119 0
김이나 촛불시위도 나간다는데8 12.11 18:34 791 0
정보/소식 대검 "공조수사본부 관련 연락 없었다...언론 보고 알아"8 12.11 18:34 181 0
운상현의원은 오늘만 살고싶은가?1 12.11 18:34 74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