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28l
11일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날 한석훈 위원은 “판례를 찾아봤더니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여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상 필요한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 성격을 띤 것이므로 대통령이 그 권한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선포의 당 부당 내지 필요성 여부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계엄선포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씨의 내란죄 등 재판에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비상계엄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이 주장한 근거는 내란이 적법했다는 신군부의 논거를 인용한 1980년 대법원 판결이었으나, 이는 1997년 판결로 뒤집혔다.



 
익인1
혼자 군부독재 시절 사나
2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FORUAENA] 유애나에게 알립니다420 12.13 19:0322964
플레이브/OnAir 241213 친한친구 방송반 밤비 라디오 달글 💗 3243 12.13 19:504168 10
데이식스 쿵빡 영혀니 예능.. 69 12.13 16:322871 2
드영배 ditto 디토 느낌 나는 어배우 누가 있을깡71 12.13 17:437885 2
이창섭 ✨️❄️올겨울 포근하게 감싸줄 이창섭 비밀사이OST '거짓말의 반대말만 할게요'.. 58 12.13 16:49753 19
 
마플 진짜 저게 대통령이라고 ? 12.12 10:35 17 0
근데 놀라운건 저걸 쟤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음4 12.12 10:35 61 0
마플 와 저걸 언제까지 들어? 같은말 반복하는걸 12.12 10:35 14 0
이번쥬 진짜 가결될고같네1 12.12 10:35 69 0
긁힘 지들끼리 싸우는 거 개웃김1 12.12 10:35 34 0
철수는 당 새로 파겠지 또 12.12 10:35 20 0
정보/소식 정의당 "쌍욕을 참기가 어렵다"25 12.12 10:35 1795 5
제발 누가 입 좀 막아봐... 12.12 10:35 17 0
군대도 머됨 12.12 10:34 73 0
마플 소리지르는 친윤계 12.12 10:34 44 0
해외 형누나들은 냉정하다 12.12 10:34 275 0
그나마 한동훈이 국짐 살리려고 하는데 12.12 10:34 64 0
긁힘당 여의도에ㅜ나와서 한명씩 필리버스트하라고 12.12 10:34 28 0
마플 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같이 죽고싶을 정도인가봐 12.12 10:34 34 0
국힘 의원들 단체로 미치니까 한동훈 불쌍해보임 12.12 10:34 43 0
국힘 의원들 단체로 미치니까 한동훈 불쌍해보임 12.12 10:34 36 0
정신병자가 대통령해도됨? 12.12 10:34 28 0
국회의원 아니라 투표도 못하면서 12.12 10:34 31 0
헬기 두대 지나가고 헬기 소리 계속 나는데1 12.12 10:34 158 0
마플 난 한동훈 막 싸우길래 민주당 의원들이랑 싸우는줄 알았음1 12.12 10:34 142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