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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헌법재판관 9명 채우고 탄핵 시작하면 안돼??10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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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91l
그게 더 오래 걸려서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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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임명권한이 굥한테 있어….
3일 전
익인4
탄핵안 가결 후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 반대하면 국회에서 총리 탄핵하면 됨 임명 받을 때까지 계속 압박할거임
3일 전
익인6
22
3일 전
익인5
근데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서 여차하면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랬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3일 전
익인7
ㅇㅇㅇㅇ 나두 이렇게 알아 일단 국회에서 임명하면 된다고 하더라
3일 전
글쓴이
아 1시간전 뉴스 보고왔는데 야당 추천으로 8명까지는 어떻게 가능하고, 임명을 안한다면 그 자체로도 탄핵사유라(2선 물러난다고 해놓고 진실위원장은 임명했는데 자기 불리할 것 같은 건 안한다고) 압박가능하다네! 그럼 그렇게 하는게 맞을 듯 글고 탄핵소추안 해놓은 사람이 많아서 헌법재판관 부담과 사법의 완결성 등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임명해야한다네! 다들 고마워!!
3일 전
익인8
9명 다채우면 몇명이 가결해야되
3일 전
글쓴이
7명으로 알아!
3일 전
익인8
헉
3일 전
익인8
보수가 지금 2명있거둔 중도 2명 진보 2명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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