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상품기획자(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엔터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추가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엔터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엔터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추가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엔터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우석X카리나 투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