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답변 요약

그날 굥, 총리, 장관 모여서

굥 : 나 비상계엄 할거임 빼애애애애애애애액

외교부,경제부 장관들 : 안돼ㅠㅠ

나머지 : 헐 어떡해ㅠㅠ 무서웡ㅠㅠ

약7분만에 파함, 회의록 없음, 개회 폐회 없음

+ 그날 국회에 폭탄까지 들고간 계엄군들 있음

[익인1]

개회를 안해도 회의가 성립하긴 함?

[글쓴이]

성립 안해! 위헌 계엄 국무회의가 제대로된 회의가 아니었음

[익인1]

근데 쿠데타의 위법성은 확인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 계엄시 국무회의 심의를 안한상태로 만들어서 장관급만 내란동조하는데서 빠져나가는거 아님?

[글쓴이]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회의때 계속 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 동조와 방관의 죄가 있다 계속 강조한걸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할 것 같긴 해...!!